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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1 17:33

출소 일주일만에 수차례 무전취식···충남서 소상공인 피해 한 달간 ‘141건’

글쓴이 : 이성중

충남경찰청은 한 달여간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1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노쇼·무전취식·광고 대행 불법행위·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141건의 피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충남경찰청은 수사 끝에 1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대상 선불금 사기 77.3％(109건)와 무전취식·무임승차 22％(31건) 등이다.
단속을 통해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 피의자 A씨(43)가 구속됐다.
예산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B씨(57)와 보령에서 주취 상태로 출소 일주일 만에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C씨(52) 등도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해 사회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근대 형법에 폭행을 뜻하는 ‘투구(鬪毆)’와 함께 ‘매리(罵?)’라는 항목이 있다. 행동이 아니라 말로 가하는 폭력을 뜻하는 말인데, 상대의 면전에서 악담을 퍼부어 능욕하는 것을 매(罵), 지저분한 뒷담화로 헐뜯는 것을 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방적 매리는 태형 10대, 쌍방의 매리는 각각 태형 10대씩에 처했다. 투구는 누가 정당한지,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져서 차등 처벌한 데 비해 매리는 시비와 선후에 관계없이 양측에 같은 형량을 부과했다.
말에 실형을 내려온 역사는, 때로 구타보다 욕설을 더 견디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로 인한 폭언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자신의 언행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하는 지속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재특회(在特會)라는 우익 단체가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자행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 발언 시위가 그 사례다. 그로 인한 공포감·불면증을 호소하는 재일교포 3, 4세가 적지 않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시위대가 중국인을 폄하하는 비속어를 쓰며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노래를 제창하는 영상이 전파되고 있다. 재특회라는 이름이 재일 조선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왜곡된 발상에서 비롯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재한 중국인들이 대학 입시와 등록금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가짜뉴스를 함께 퍼트리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대구에서 혐중 시위를 벌인 곳은 중국도 아닌 대만 정부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앞이었다.
편견과 호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내세우며 특정 집단에 대한 언어폭력을 공개적으로 일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일본은 재특회의 망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016년 마련했다. 그것만으로 역사에 뿌리내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법마저 없는 우리보다는 앞서갔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라도 폭력적인 혐오와 차별의 말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다.
‘내란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었다. 윤석열 재구속이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이 범죄사실을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에는 측근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진술이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회유·말맞추기 우려가 커진 현실도 적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끝까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고 뻔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비화폰 삭제도 ‘보안 조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부하 탓을 했다. 그의 재구속은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하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재판받으며 곤욕을 치르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법기술을 부리다 자멸한 ‘인과응보’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외환죄 중대성에 견줘 당연하다. 오히려 그가 4개월 넘게 자유롭게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며 선동하는 상황이 비정상이었다. 애초 그가 풀려난 것부터 법원이 관행이 아닌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하필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적용하고, 검찰도 항고를 포기해 빚어진 일이다. 내란 특검팀이 22일 만에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재구속해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 악화를 막은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윤석열 재구속으로 내란·외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노상원 수첩’ 속 외환죄 의혹을 서둘러 규명하고 기소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자들의 내란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내란 연루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그런 인사를 당이 비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핵심 피의자 윤석열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권력농단과 공천개입, 그의 보호막이 됐던 공직자들 위법 행위도 엄단해야 한다.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